비주류 경제학 분야들_ 1) 거래비용 경제학

비주류경제학은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현대의 비주류경제학으로는 제도주의, 생태경제학, 신경경제학, 포스트케인즈 등이 있다. 이들이 주류경제학에 편입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데, 주류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거부하거나, 주류경제학을 대체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비주류경제학은 주류경제학과 대비하여 역사, 제도, 사회적 구조 등에 조금 더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다. 즉 단순히 비주류경제학이 마르크스에서 연상되는 좌파적 경제학인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학파 같은 경우는 대단히 우파에 가까운 학파다.

 

아래 세가지 경제학 분야들을 살펴보자. 

1. 거래비용 경제학

2. 마르크스 경제학

3. 오스트리아학파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래비용 경제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거래비용 경제학
신제도주의 학파의 이론

 

경제학과에서는 산업조직론의 제도주의 기업이론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고, 경영학과에서는 경영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선택대안 중 내부화보다 외부기업과의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 기업간 거래를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거래비용 때문이다.

**국제관계학에서는 불확실성 개념과 내부화 개념을 통해 전쟁과 협정을 설명하기도 한다.

 

Williamson은 교섭비용, 갈등-분쟁 조정비용, 정보수집비용의 3가지를 언급했다.

1) 교섭비용(bargaining costs):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타결이 쉽고 빠르다. 위계질서가 있을 때 하급자가 교섭을 질질 끌거나 강력한 주장을 견지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평한 관계에서의 교섭은 타결이 어렵고 느리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크면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제한되는데 그러면 기업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이 때문에 단순한 문제라도 계약 타결이 어렵고 느리다. 이 때문에 이런 산업일수록 수직적 통합을 선호하고, 기업 간의 거래 계약이라 할지라도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약 등으로 대체한다.

 

2) 정보수집비용(information collection costs): 전방기업은 하위시장의 수요동향 및 비용변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후방기업은 하위시장의 수요동향 및 비용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쓴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도 말하듯이 '어른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다. 후방기업에서 스스로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다. 설사 정직하게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업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지, 후방기업이 내 돈 들여가며 열심히 노력해서 자세한 정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기업 내부에서는 현업 부서 사원이 마케팅 부서 사람과 친하게 지내거나 회의하거나 협조전 보내면 끝난다.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계약으로 해결하려면 쉽지 않다.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 전방기업이 모두 반품처리해 주기로 계약: 전방기업은 부품 성능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 높은 가격을 책정하려 들고, 후방기업은 이런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기 싫다.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 전-후방 기업이 조금씩 비용을 들여 부담을 나누기로 계약: 후방기업은 불량품 처리비용이 부분적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 전방기업은 불량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후방기업으로부터 정확하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기업 내부에서는 쉽다. 품질 부서에서는 영업에서 불량품의 반품 수에 관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 반품 수가 기업의 이익과 연결되므로 생산 부서에서도 부품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3) 갈등-분쟁 조정비용 (coordination costs):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갈등-분쟁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일 경우 상급자가 제3자로서 명령하여 해결한다. 큰 문제일 경우 상급자가 위계질서를 이용해 문제에 대해 평가할 근거나 자료를 평등한 세상에 비해 훨씬 쉽게 모을 수 있다. 또 갈등 조정 수단 역시 승진, 성과급, 인사상의 불이익 등 다양하다. 하지만 수평한 관계에서의 갈등-분쟁에 대해서는 나무위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렵다.

 

시장 거래에서 일어나는 갈등-분쟁은 대개 계약 당사자들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평가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이 때 서로 근거를 인정하지 못 하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사안을 평가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쪽이 뻗대면 이제는 법원으로 가게 된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조정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되어 있다.

갈등-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 장기계약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일 경우, 계약 내용을 일반론적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든다.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내용일 경우, 미래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한다는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때 서로가 기회주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변경에 있어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방기업이 '기술 변화, 디자인 변화, 환경 변화'를 이유로 부품 공급가격을 올리기로 요청한다고 하자. 후방기업은 이게 다 거짓말이고 전방기업이 자기들 이익을 먹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계약 수정을 연기한다고 하자. 그로 인해 전방기업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본다고 하자. 그러면 상호간의 신뢰는 깨질 것이다.

- 단기계약

게임 이론에 의해 보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식으로는 전방기업이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다. 투자를 하려면 미래 수요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단기계약은 미래수요가 보장되지 않는다.

 

시장 실패의 원인

 

1. 인간적 요인

행동불확실성(behavioral uncertainty)이라고도 한다. Williamson(1971)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를 '불완전계약'에서 찾았다.

1)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인간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 역시 제한된다. 이는 불완전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한다.

2) 기회주의: 인간은 계약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언제나 계약을 기꺼이 어길 수 있다. 거래 당사자들은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속성을 알기에 계약 이행을 감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거래특유자산과 성과계측성이 기회주의를 유발한다. 전인수(1992)에 따르면 이런 기회주의에 노출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과 관여도에 의해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3) 강탈(holdup): A 쪽이 선투자한 뒤 나중에 선투자로부터 얻는 수익(준지대, quasirent)을 B쪽이 빼앗아가는 기회주의적 행동. 자산 특유성이 있으면 강탈이 예견된다. 강탈에 대항하는 수단으로는 수직적 통합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방 기업에게도 자산특유투자를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후방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부품을 타 후방기업과 호환되지 않게 만들도록 계약을 한다. 그러면 후방기업이 멋대로 거래를 끝내면 후방기업 역시 투자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강탈하는 금액이 준지대보다 적어진다.
**장기계약을 요구하고 계약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강탈의 위험을 줄인다.: 협상비용, 계약비용 증가. 거기다 장기계약을 도구로 삼아 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선투자를 줄이면 된다. A,B가 투자를 같이 하거나, 제 3의 투자자를 끌고 들어올 수 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전방기업 쪽에서 낮은 품질의 부품을 공급해버릴 수도 있다.

 

인간적 요인의 극복 방안

1. 내부화

1) 수직적 통합: 대기업에서는 주로 이렇게 한다. Anderson과 Coughlan(1987)에 따르면 수직적 통합은 제품의 유통기능에 대한 자산특유성의 정도와 제품의 차별화 정도에 관련된다. 다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함부로 수직적 통합을 실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해외 진출시 수출입, 전략적 제휴를 통한 라이센스/프랜차이즈, 합작투자회사 설립,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자회사 설립 등 점점 내부화시켜서 거래비용을 줄여버린다.

2. 상호 볼모성
상호 볼모성
의존성-균형 접근법 / 균형 운영은 특정 교환관계에 특유자산을 보호할 수단으로 관련된 거래관계에 특유자산을 투자하는 상쇄투자의 형태이다.
1) 담보
2) 공동행동에 의한 쌍방 지배구조

3. 관계적 교환
1) 신뢰
2) 관계적 규범
관계적 규범이 높으면 구매자의 특유자산은 공급자의 의사결정 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관계적 규범이 낮으면 구매자의 특유자산은 공급자의 의사결정 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환경적 요인

불확실성: 의사결정을 정확히 내릴 수 없을 때 거래비용이 발생함
소수 교섭 (small number bargaining): 거래자의 수가 적으면 상대방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기 더욱 쉬워짐
정보 밀집성(Information impactedness): 정보경제학에서 정보 비대칭

 

거래의 3차원

• asset specificity: 거래의 3가지 속성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
• 불확실성
• 거래 반복 발생 빈도
  특수화된 자산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자산을 내부화하였을 때 얻는 이익은 커지지만, 사용 빈도가 낮다면 꼭 이익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 반복 발생 빈도를 고려함으로써 시장거래를 통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얻는 것과 비교해야 한다. 사용빈도가 높다면 내부거래가 이점을 가지게 된다.